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MB정권을 심판하자!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태로 자신의 안보 무능이 드러나자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대북 강경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서 정권 심판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북풍 선거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 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치부하지 말고, 강력하게 맞서 심판해야 한다.
남북한 간에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무력 충돌을 일으켜서, 이를 이용해 선거에 이기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낡은 행태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
MB정권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남북 관계를 다시 수십 년 전 냉전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북한을 향해 다시 확성기를 틀고 삐라를 살포하는 것은 사실상 전투를 개시하는 것과 같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다. 북한군은 확성기를 조준 사격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심리전을 개시하는 것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안보 무능 정권이 진정 원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인가?
지방선거일인 6월 2일 이전에 교전이라도 벌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정권이 진짜 원하는 결정적 한 방,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줄 비장의 카드가 북한발 ‘총풍’이란 말인가.
선거에 유리하기만 하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경제 불안이 닥쳐도 괜찮다는 정권은 이미 국민을 버린 것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권에게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먼저 나서서 부풀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환율을 폭등시키는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는 무능 정권,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서 민족의 공동 번영과 통일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는 냉전 세력이 장악한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야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아무리 북풍을 조장하고 총풍을 유도해도, 이번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중간 평가라는 본질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지난 2년 반 동안 저들이 저지른 실정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탄 내고,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반도 평화를 훼손하고, 환경과 국토를 파괴하고, 특권과 반칙을 일삼고, 전직 대통령을 죽인 무도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 위기일발로 치닫고 있는 광란의 질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 정부 발표대로 북한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남북한 정권과 군 당국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 한반도에 참혹한 불행이 닥칠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냉전 강경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를 지키는 위해 MB정권을 심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집단을 몰아내는 선거가 돼야 한다.
전쟁 불사를 외치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MB정권을 심판하자!
2010년 5월 25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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